법령 형사소송법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14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204, 2014. 5. 28.
  형사소송법 제62조 제2항 등 위헌소원
   형사소송법제62조제2항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8. 16. 자 2002모99 결정
  [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][공2002.10.15.(164),2367]
  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98년

3. 대법원 1998. 7. 13. 자 98모53 결정
  [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미간행]
  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1989년

4. 서울형사지법 1989. 7. 7. 자 89로28 제1부결정 : 확정
  [공소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][하집1989(2),470]
   공소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
   의료법 형사소송법

1984년

5. 마산지법 1984. 7. 21. 자 84로2 제1형사부결정 : 확정
  [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사건][하집1984(3),399]
  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사건
   형사소송법